“언젠가는 수급자라는 이름을 벗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수급은 분명 소중한 제도이고, 많은 분들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어주지만, 동시에 그 상태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함께 ‘자립지원 강화’를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현금지원에서 벗어나, 수급자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자립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제도들이 새로 생기는지, 수급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까지의 자활지원,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자립 프로그램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는 수급자가 정부 또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급여를 받고, 점차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관리, 카페 운영, 재활용 분류, 청소업무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자활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활사업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종류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자산 형성 프로그램(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이 연령, 조건에 따라 제한되다 보니 실제로 가입이 어려운 수급자도 많았습니다.
셋째, 자활을 위해 일하면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립 프로그램이 서울·수도권 위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이나 농어촌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기회가 부족해 다시 수급 상태로 돌아오는 사례가 반복되며, 수급자 스스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 2026년 자립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 축적 → 근로 훈련 → 고용 연계 → 사회 복귀’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변화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자활근로 확대 – 청년, 중장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연령별·상황별 맞춤 자활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게는 IT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행정지원 등의 직무가 제공되며, 여성에게는 돌봄 인력 훈련, 온라인 판매, 요양보조 교육 등이 연계됩니다.
② 수익과 수급의 연계 방식 개선 – 지금까지는 자활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역진 구조였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일부를 예외 처리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을 전액 인정하는 ‘자립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일하면서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전환 단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③ 자산형성 프로그램 통합 및 확대 – 희망저축계좌, 내일 키움통장,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이 ‘자립통장’으로 통합되고,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3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2~3배 매칭해 주는 구조로, 자립을 위한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자립도우미 및 전담상담 시스템 도입 – 기존에는 주민센터 직원 1명이 수급, 주거, 보육, 자활을 모두 담당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자립지원 전담 복지사’가 배정되어 수급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상담부터 훈련 연계까지 일대일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에게는 별도 전담 창구가 생겨, 진로 상담과 일자리 소개가 보다 전문화됩니다.
⑤ 민간 연계 일자리 확장 – 공공부문 중심의 자활근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계한 협약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예: 지역 중소기업, 요양기관,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고용 연계형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3. 수급자 입장에서 자립 준비는 어떻게 시작할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기회를 잡는 건 결국 수급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준비와 접근 방식을 소개해드립니다.
① 자립상담 신청: 2026년부터는 ‘자립상담 신청제’가 시작됩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면 전담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자립경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② 직무 교육 사전 참여: 고용센터, 자활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미리 참여해 두면, 향후 자활근로 선정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도 자립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③ 자산 관리 시작: 자립통장에 가입하려면 소득 및 근로활동 이력이 필요하므로, 파트타임 근무, 프리랜서 소득 등이라도 미리 정리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소득증빙서류는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④ 실패해도 다시 시작 가능: 자립에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실패 이력자에게도 ‘재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중도 이탈자의 복귀를 위한 상담, 지원금 보전 등이 강화됩니다. 포기보다, 중단 후 재설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수급자라면, 새로운 자립지원 제도가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자립은 기회를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