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자산기준’은 많은 신청자들이 실제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주택, 차량, 보험, 심지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산까지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기준 초과로 탈락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소득은 없지만 일정 자산이 있는’ 유형의 국민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자산기준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도록 바뀌고, ‘있는 그대로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수급 자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자산기준의 구조와 문제점, 2026년 개편의 핵심 변화, 그리고 수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자산기준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평가하게 됩니다. 자산에는 단순 예금뿐 아니라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 주택과 토지 같은 부동산자산, 차량의 시가 기준 평가, 임대보증금, 채권, 금, 회원권 등입니다.
이 모든 자산을 합산한 뒤, 일정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매달 발생하는 가상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가구 기준 약 7,200만 원의 재산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구조인데, 이 기준에는 실거주 주택과 생계용 차량도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자산 기준을 넘긴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비현실적인 요소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장기 보장성 보험, 통장에 예치된 상여금 성격의 자금까지 평가 대상이 되었고, 자산 공제 항목도 고정 금액으로 경직된 구조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자산은 있으나 실질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2. 2026년 자산기준, 어떤 점이 바뀌는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서는 자산기준이 전면적으로 손질됩니다. 핵심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산은 보호하고, 불필요한 탈락을 막는다'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가 지역별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약 9,5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지역 시세를 반영해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지방은 1억 원까지 실거주 목적 주택을 자산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 평가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이 920만 원 이상이면 일정 부분이 자산으로 환산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생계형 차량'인 경우 시가 1,5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배달, 방문간호, 가사도우미, 재택 프리랜서 등 이동 수단이 수익과 직결된 경우, 차량을 자산으로 보지 않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보유 재산의 4.17%를 매달 소득으로 간주했으나, 2026년부터는 저가 자산에 대해 2~3%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추가로 환산율을 더 낮추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보유 자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율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네 번째는 채무 공제 항목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비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긴급 생활비 대출 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정책 금융기관에서 받은 저소득층 주거대출, 질병 치료 목적의 대출까지도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자산기준도 재설정됩니다. 기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단계 기준에서 벗어나, 실거주지의 물가와 부동산가를 반영한 6단계 세분화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수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략
자산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수급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정보 정리’입니다.
첫째, 실거주 주택을 자산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거주사진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차량은 단순히 배달용이라고 주장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앱 이용내역, 사업자 등록증, 보험용도(영업용 또는 자가용), 주유비 영수증 등 실제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셋째, 채무 증빙은 금융기관 대출 내역서, 의료비 납입확인서, 상환 스케줄표 등을 포함해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보험의 경우도 해약환급금이 많은 보험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지나 구조 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종신보험, 저축보험 등은 해약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복지상담센터에서 ‘자산·소득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자산기준 개편은 형식적인 잣대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을 위한 자산은 보호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보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수급 대상은 점점 더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준비와 이해가 선행된다면, 자산기준이라는 장벽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문턱은 낮아졌고, 이제는 그 문을 여는 ‘정보’와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