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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여성 대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안심정책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에는 정책 추진의 속도, 장비의 질과 다양성, 접근성, 예산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여성안심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여성안심정책: 다양성과 실효성 중심의 선도적 접근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는 여성안심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대 초반부터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안전정책을 도입했으며, 그중 ‘여성안심홈세트’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정책입니다. 이 홈세트는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경보 장치, 창문잠금장치, 홈 CCTV, 스마트 초인종 등 실질적인 방범 효과가 입증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여성들에게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3만 가구 이상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5년까지는 5만 가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경찰과 협업하여 장비 설치 이후 발생하는 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보안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접목한 도시 설계,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신청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대상자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복잡한 서류 없이 설치가 진행되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수도권의 이점을 살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여성안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성안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택배함,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장비 설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홈세트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 치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IT 기반의 여성안심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여성안심정책은 단순히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 주민의 수요 반영,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병행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체감안전도 또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의 여성안심정책: 예산 제약 속 점진적 개선
지방 광역시에서도 여성안심정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정책의 다양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성안심도시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심귀가앱, 지능형 CCTV, 비상벨, 여성안심택배보관함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갈치시장, 서면, 동래구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사건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반영된 공공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학가 원룸촌,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여성안심홈세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협업으로 순찰 강화 및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중입니다. 광주와 울산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비상벨 설치를 통해 안전망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자율방범대의 협업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 치안 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광역시의 경우 예산 제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특히 장비의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거나, 담당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자주 제기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달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 복지사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지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정책 현실: 인프라와 인식의 이중 장벽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여성안심정책이 가장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나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자체가 부재하거나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의 구조적 부족으로 인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지역도 있으며, 실제로 일부 농어촌 지역은 여성 대상 범죄 발생 후에도 장비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안심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역시 큰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은 정책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고, 주민들은 해당 정책을 접하거나 신청하는 절차를 알지 못해 정책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소도시는 수도권과 달리 비영리기관이나 여성 관련 NGO의 활동도 제한적이어서 민간 차원의 보완 역시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자율방범대나 주민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순찰이나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체계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 보안업체와 협약을 맺어 저비용으로 경보 장비나 감시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대상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국 단위의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격차 해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여성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초인종이나 홈 CCTV 같은 IT 기반 장비보다 아날로그형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도권에서 성공한 정책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닌, 지역 맞춤형 장비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안심정책은 모든 지역에서 확대되어야 할 필수 복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명확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격차는 정책 설계, 실행 역량, 예산, 주민 인식, 장비 접근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표준화된 정책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역 맞춤형 운영 전략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여성의 안전권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