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면 수급받기 더 힘든가요?”, “지방 거주자는 기준이 좀 느슨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기초생활수급을 고려하는 분들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복지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령에 따라 운영되지만, 지역에 따라 적용 방식이나 기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 ‘임대료 상한선’, ‘주거급여’ 같은 항목은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서도 이러한 지역 간 현실 격차를 반영하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 거주자’가 실제로 수급 심사에서 어떤 점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제도 개편 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수급 기준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이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이유는 지역별 주거비·물가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월세나 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준 금액도 높게 책정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기 때문에 재산 기준도 더 낮은 선에서 설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약 7,200만 원 수준이며,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안팎입니다.
즉, 같은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서는 수급 가능하지만, 농촌에서는 탈락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반대로, 지방은 주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 유지비’가 적게 들며, 그만큼 수급금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에서도 지역에 따라 월세 기준액이 달라지는데, 수도권이 가장 높고 지방일수록 기준액이 낮습니다. 그동안은 이 같은 차이가 명확했지만, 2026년 개편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기준’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됩니다.
2. 2026년 개편에서 지방 거주자는 어떤 점에서 유리해질까?
2026년부터 바뀌는 수급 기준은 단순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단계 구분을 넘어, ‘6단계 지역 구분’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물가, 주거비, 생활비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려는 변화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기준을 완화하거나 수급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살고 있는 고령자나 저소득 청년의 경우, 수도권보다 낮은 임대료와 생활비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급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주택에 대한 자산공제 한도도 지방 기준으로 더 넓게 설정될 예정이어서,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 거주자도 자산 기준에 덜 얽매이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수급자 대상 ‘추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교통비, 난방비, 공공요금 일부를 별도로 지원하거나,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무료 급식, 복지관 이용 바우처 등을 수급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복지 수요가 적은 만큼, 1인당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지방은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월세 60만 원 이상을 내야 주거급여 상한선에 도달하지만, 지방에서는 2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상한선에 도달하므로 상대적으로 수급금액이 더 직접적인 생활비로 환산됩니다.
3. 지방 거주자가 수급 신청 시 꼭 고려할 전략
지방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몇 가지 실질적인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기준 확인**입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구체적인 재산 기준표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산구성(주택, 예금, 차량 등)에 따라 실질 환산액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계약서와 생활비 지출 구조 정리**입니다. 지방은 자가주택 비율이 높지만, 오래된 주택이거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실거주 입증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고지서 등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추가 지원 항목 확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수급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농촌 거주자 대상 연료비 정액 지원, 무상 안경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지역별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건부 수급’ 진입 후 확대 전략**입니다. 초반에 소득·자산 기준을 애매하게 넘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등록된 후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정규 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방은 자활사업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참여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에 배정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기초생활수급 제도 개편은 ‘어디에 사느냐’가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구체적이고 유연해지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지방 거주자에게는 낮은 생활비와 함께 지역 맞춤 복지 혜택이 어우러져 수급 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자산 기준 완화와 주거급여 수급조건 충족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지역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류 준비와 상담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지방 거주자라고 해서 복지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