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지만, 실제 수급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적용 방식, 지원 수준, 생활비 차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수급 환경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과 지방(비수도권) 지역의 2026 기초생활수급 적용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요소가 수급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은 같지만 생활비와 수급 실효성은 다르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전국 동일 수치로 설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서울과 낮은 지방에서는 수급자의 체감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생계급여 1인 기준 75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서울에서는 월세, 교통비, 식비 등 기본 지출이 높아 실질적인 여유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물가 덕분에 그 금액으로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급여라도 ‘생활 실효성’에서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수급자의 지역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개편에서 주거급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항목을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 내 고임 대료 지역에는 별도 가산 지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실제 계약 임대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국 동일 기준에 지역별 적용차를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지자체의 복지 인프라 차이: 지원 범위에 지역 격차 발생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중앙정부의 기준과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복지 인프라, 예산 여력, 담당 인력 수준에 따라 수급자의 지원 경험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복지 예산이 풍부하고, 수급자 전담 인력도 충분해 빠른 처리와 다양한 복지 연계가 가능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청년수당’, ‘장애인 바우처’ 등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추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복지플래너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도 체계화되어 있어 수급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군 지역은 복지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수급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급자 대상 부가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정보 접근성 역시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제도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수급자 만족도와 체감 지원 수준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자체 복지센터 운영을 표준화하고, 수급자 전담 인력을 일정 규모 이상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공통의 ‘AI 복지 상담 시스템’과 ‘모바일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지리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 신청 과정의 디지털화, 지방에서는 여전히 불균형
2026년 개편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절차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정부는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자동 자산 조회, 수급 자격 자가진단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울과 지방의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은 인터넷 이용률, 스마트폰 보급률,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 비율이 높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아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노인 수급자의 경우,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디지털 복지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여,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상담 키오스크 설치, 음성지원형 안내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수급자 누구나 기술 장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가 복지 형평성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방 거주 수급자의 안정적 복지 접근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인프라 확충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수급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인프라가 풍부하고 부가복지가 많지만, 생활비가 높아 생계급여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지방은 제도는 동일하나 정보 접근성이나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는 전국 공통 기준과 지역별 실정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수급 대상자 역시 본인의 거주 지역 복지 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