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단위 복지제도이지만, 실제 수급자가 누리는 혜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급 기준과 금액이 적용되더라도, 지역별 생활비, 지자체별 복지 연계 프로그램, 행정 처리 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질적 수급 수준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개편안이 시행되었을 때, 서울과 지방을 포함한 지역별로 수급자가 체감하는 혜택의 차이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지역별 주거급여 격차: 같은 제도, 다른 지원
2026년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 차이는 '주거급여' 항목에서 나타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유일한 급여 항목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서울의 기준 임대료는 3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지만, 전남 일부 지역은 15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주거 형태를 가진 수급자라도 서울에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반면, 지방에서는 15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제 임대차 계약 반영’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평균 임대료 외에도 개인 계약금액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고시원이나 비정규 주거시설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수도권 수급자의 실질적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방 수급자의 소외감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 지자체 복지연계 정책 차이: 복지 접근성의 불균형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중앙정부가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역량과 복지 정책 의지에 따라 수급자가 누리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수급자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청년수당’, ‘장애인 이동권 지원’ 등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급여 외에도 생활 안정을 돕는 추가 혜택으로 기능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행정 인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서울 수급자는 무료 급식, 복지관 연계 서비스, 문화 바우처 등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반면, 지방 수급자는 기본급여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편 이후, 정부는 지자체 간 복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지 표준 연계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중앙-지방 간 복지 프로그램 연결 표준을 제시하고, 지방에 필요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도농 격차가 큰 전북, 강원, 경북 등의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복지 연계 강화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3. 생활비와 혜택 체감도: 서울보다 지방이 유리할 수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복지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급자의 입장에서 ‘체감 혜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활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방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지방은 식비, 교통비, 주거비가 낮아 실질적인 여유 자금이 생기고, 서울은 고물가와 높은 주거비로 인해 급여 대부분이 생활비로 소진되기 쉽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공공주택 입주 가능성이 높고, 지역 내 복지 커뮤니티의 밀착 서비스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관,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이 활발한 곳에서는 급여 외 실질적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 전주, 순천 등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문화지원, 공공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수급자의 경우, 자급자족 환경(텃밭, 난방용 땔감 등)을 활용한 생활비 절감도 가능하므로 생계급여 외 지원이 적더라도 상대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가 적게 드는 구조’가 오히려 복지 만족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생활수급 제도 개편은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하되, 실제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책 설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각 지역의 생활 조건, 복지 인프라, 지자체 운영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평한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정한 체감’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급을 준비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거주한 지역의 복지 환경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